제정 2003.  7. 26

개정 2017.  1. 20

개정 2020.  4. 28

개정 2020. 12. 23

선 거 관 리 규 정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시책에 적극협조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 이라 함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중립의무)

조합직원, 선관위위원 등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선거원칙)

①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투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사의 대표가 투표한 경우

2. 조합원 소속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투표한 경우〈개정 2012.04.28.〉

3. 정관 제21조에 따라 총회를 서면으로 결의하기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대면 서면투표 절차로 하는 경우〈개정 2020.12.23.〉

제5조(선출대상)

이사장직 및 감사직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부이사장직 및 이사직을 선출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6 조(선거권)

선거인명부 확정일 당시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투표 전에 사업등록취소, 폐업, 조합원 탈퇴·자격상실 등 자격변동이 된 조합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제 7 조(선거권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이 규정위반으로 인해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조합원의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제 8 조(피선거권)

선거개시일 당시 조합에 가입한지 1년 이상 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9 조(피선거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단, 과실범은 예외로 한다.

2. 이 규정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자(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포함)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0 조(위원회 구성)

① 선관위에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운영위원 5인 이내

②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한다.

제 11 조(선임과 해임)

① 선관위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한다.

④ 선관위원이 정관에 의한 선출직에 입후보등록하고자할 경우 선관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 12 조(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부터 3년으로 한다.

제 13 조(선거관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관리하며,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4 조(권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위해 직권으로 조사, 검색, 의뢰, 수집, 청문 등을 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 4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15 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20일로 한다.

② 서면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신·수신 등을 위해 12일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 발·수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선거기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 16 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임기만료 전

② 보궐선거에 의한 선거일 - 정관 제11조 준용

③ 재선거에 의한 선거일- 선관위에서 재선거 결정 후 총회를 개최하는 날

④ 서면투표에 의한 선거일-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총회로 지정한 날

제 5 장  선거인 명부

제 17 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서면결의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 경과 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8 조(명부열람)

선거인 명부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의 편의와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요구 시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 19 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 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 5일전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을 시에는 그 뜻을 통지한다.

제 20 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선거일 전에 자격변동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은 제17조와 같다.

제 6 장  후보자

제 21 조(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마감일 당일 18:00까지 할 수 있다.(보완)

② 입후보자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에서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보완)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 필수

2. 이력서(소정양식) - 필수

3. 공약 및 소견서(소정양식) - 필수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소정양식) - 선택

5. 조합회비 등 완납증명서 1부(조합 발행) - 필수

제 22 조(예외규정)

입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1명을 추대 또는 복수로 입후보자를 추천하여 경선에 임하도록 한다.

제 23 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판명될 때

2. 선거전 규정위반으로 등록무효 결정을 받은 때

3. 타 운수단체의 장으로 있는 자.

② 후보자등록의 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제 24 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입후보 등록금)

① 입후보자 등록금은 선거사무비를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② 기 납부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사무비로 사용한다. 다만, 선거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중단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입후보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선거사무비 부족분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잉여금은 조합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선거운동

제 26 조(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은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서면투표일 경우에는 선거개시일로부터 19일의 기간까지 할 수 있으나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할 수 있다

제 27조(후보자의 정보제공 의무)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 공약 및 소견서 등의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28 조(이익제공 행위 등의 금지)

① 입후보등록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일체의 향응·기부 등의 행위 및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거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 등을 요구 및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9 조(선거운동 금지행위)

① 선거운동으로 발생하는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1. 허위사실 유포

2.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사실의 유포

3. 개인신상 등의 정보를 이용한 비방

4. 비속어 등 부적절한 용어를 이용한 비방

② 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중립 의무자에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선관위에서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한한다.

제 8 장  투 표

제 30 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선관위에서 정한 용지에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1 조(투표용지상의 후보자의 기재순서)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기재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한다.

제 32 조(투표의 제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자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 9 장  개 표

제 33 조(개표관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제 34 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표기를 한 것. 다만,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기타 선관위의 결정으로 무효로 결정된 것

제 10 장  당 선 인

제 35 조(당선인의 결정·공고)

① 2인 이상 경선 시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2017.01.20.)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 다만 재투표 후에도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로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1인 후보 시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당선인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공포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포 또는 공고함으로써 당선 효력이 발생한다.

제 36 조(피선거권의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 37 조(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① 이 규정 위반이 중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적위원 2/3이상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다.

제 38 조(임원 및 감사 등의 겸직 제한)

현직 임원 및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해 선출직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임기개시 전에 전 임원 및 감사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11 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제 39 조(이의신청)

선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당선에 관한 이의신청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제 40 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 제기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41 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2 조(증거조사)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 12 장  재·보궐 선거

제 43 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한 때

2. 천재지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등으로 총회개최가 불가하여 선거가 중단된 때

3. 성원부족 등으로 총회가 미성립된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당선의 효력이 무효로 된 때

6. 기타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때

제 44 조(보궐선거)

① 이사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장  서면투표

제 45 조(투표용지 발송)

① 선관위에서는 제14조 제1항의 선거기간 종료에 맞추어 조합원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 등기번호 등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에서는 조합원이 투표 후 투표용지를 조합에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조합원이 등록한 주사무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제 46 조(투표지 제출 방법)

① 투표지를 우편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제공한 우편 봉투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편물은 반드시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 후 용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방법은 제1항과 같다.

제 47 조(투표지 수령)

① 투표지 수령은 우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일 전일 18:00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투표권자가 투표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우편물은 제출대장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자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천재지변, 총회일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우편물 수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우편물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8 조(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

① 선관위는 수령한 투표 관련 우편물을 개봉일까지 밀봉된 함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은 개표일까지 일체 개봉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제 49 조(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① 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함 및 우편물 개봉은 개표일에 선관위에서 일제히 개봉하며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시에는 각 조합원의 투표 내용을 참석자가 알 수 있도록 개봉해서는 아니되며 투표용지에 조합원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아니 된다.

제 50 조(개표)

① 개표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선거일에 하며 개표관리는 선관위에서 한다. 다만, 개표할 때에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② 개표절차는 각 투표지별 유효투표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 후 투표수를 확인한다. 다만 2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제 51 조(수령기간이 경과된 투표지에 대한 처리)

① 선관위에서 정한 수령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우편물은 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무효처리 한다.

②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종료 후 일괄 폐기한다.

제 52 조(금지행위)

① 조합원은 서면투표를 직접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효처리한다.

② 서면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3 조(준용규정)

선거인 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당선인,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7조의2,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 14 장   벌   칙

제 54 조(벌칙)

① 제3조 위반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조합직원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을 받는다.

② 제25조, 제27조2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1차 경고(정비)

2. 2차 경고를 받는 후보자는 등록 무효. 선거권자는 선거권 정지 1년, 선관위 및 관련 직무자는 관련 직무 해지

③ 제2항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된 자는 4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선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7조 및 제12장의 1에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자는 6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등록된 후보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부   칙(2003. 07. 26)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1. 20)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4. 28)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3)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