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심사청구(안)

□ 심사청구 취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한 계약당사자 관계의 형성을 통한 건전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심사청구 사유

1) 계약체결 거절 사유 추가(제4조)

○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객의 운전자격 확인 비협조 및 고의사고(보험사기) 등의 사유 추가

2) 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경우 대리운전 허용 신설(제7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 사고 발생 빈도 및 사업 형태(카셰어링, 단기, 장기 등)를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와 고객의 협의한 경우 대리운전 허용

3) 고객의 차량 결함 시정 협조(제13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점검 의무사항에 차량 결함 리콜 시정 시 협조 사항 추가

4) 배상책임 사유 추가(제16조)

○ 고객이 차량 대여 기간에 귀책 사유로 주차료 및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납부 의무 추가

5) 차량수리 정비내역 제공 신설(제17조)

○ 회사와 고객의 차량 수리비 지급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회사에 정비내역 제출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정비내역을 제출하고,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정비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사항 추가

6) 면책금액 명확화 (제18조)

○ 고객의 안전운전 의무와 교통사고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면책금액을 (예정)지급보험금액의 10% 범위 내 또는 50만원을 상한금액으로 규정

7) 교통법규 위반 시 개인정보 제공 (제24조)

○ 고객이 대여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 개인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