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안 주요 내용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계약체결 거절 (제4조)	렌터카회사의 계약체결 거절사유로 운전자격 확인 비협조 및 면책금・수리비 미납 사유 추가
결함 시정 협조 관련 (제13조)	고객의 의무에 자동차 결함 리콜 시정 협조 사항 추가
차량 수리비 청구 시 정비내역 제공 관련 (제17조)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한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차량 정비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이 렌터카를 수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차량 정비내역을 고객에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기부담금 관련 (제18조)	렌터카 사고발생시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을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수리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상한을 50만원으로 함
교통법규 위반 관련 개인정보 제공 (제24조)	고객이 임차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렌터카 반환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경찰청 요청 사항)
대리운전 허용 (제7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 허용

□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① (생 략)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 4. (생 략)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1. --------------------------------------------------------------------------------------------------------------------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아니------------------------------------------------------------- 2. ∼ 4. (현행과 같음) 5. ------------------------ 고의사고(보험사기),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회사와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협의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전을 한 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험가입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보험가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 ①ㆍ② (생 략)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고객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정기점검, 정기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 2 제4항에 따른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요청에 ------------.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5조(금지행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6. ------------------------ 자(회사와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협의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전을 한 때 또는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6조(배상책임) ① (생 략)	제16조(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제17조(사고처리) ① (생 략)	제17조(사고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단서 신설>	②--------------------------------------------------------------------------------------------------------.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차량정비내역을 제공합니다.
<신 설>	③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8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제18조(보험처리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 자(회사와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협의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서 신설>	②---------------------------------------------------------------------------------------------------------------------------------------------------------------------------. 다만, 회사는 자기부담금과 별도로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예정)지급보험금액의 10%범위내 또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인, 대물)면책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 략)	제24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본문 생략)	⑤ (본문 현행과 같음)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회사와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협의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⑥회사는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를 위하여 계약시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⑧회사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