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샵메일 사용 방법

샵메일은 송·수신자 본인확인, 송신‧수신‧열람 확인,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 기반의 공인전자우편 입니다.

샵메일의 주요 활용분야

o 경찰청(경찰서)에서는 교통위반과 관련한 안내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지·취소 등의 내용을 수신자가 동의한 경우 샵메일로 발송중에 있음

* 교통범칙금, 과태료, 사전안내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결정통지서 등

o 상기 이외에도 샵메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 명확한 송수신이 필요한 분야, 법적효력이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면 효과적임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전자계약서, 세금고지서, 금융업무(은행,보험,증권,카드 등), 증명·자격·실적관련 업무, 고지서·통지서·청구서, 중요문서 및 자료 송·수신 등

공인전자주소 신청 및 등록

o 샵메일을 사용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1곳을 선택하여 공인전자주소(#메일 주소)를 등록한 후에 샵메일을 사용

* 홈페이지의 7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에서 1곳을 선택하여 주소 신청 및 샵메일을 사용(코스콤, SK텔레콤, 한국정보인증 등 7개 중계자 영업중)

o 코스콤(www.ansimmail.co.kr)은 경찰청 샵메일시스템을 구축한 중계자 로서, 기업에게 교통관련 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중

* 해당 기업 소유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교통관련 안내서,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기간별·지역별·자동차별로 엑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음

o (문의) 코스콤: 02-767-7272, 공인전자주소 콜센터 : 1544-5776

샵메일 및 공인전자주소 이용요금

o 개인정보의 보호, 본인확인,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고 샵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소정의 수수료가 있음

< #메일 발급․이용 요금 >

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주소 등록비	1만원/년	2만원/년	15만원/년
샵메일 이용료	#메일 송신비 : 100원/건, 유통증명서 발급비 : 100원/건

* 법인/단체/개인사업자 : #메일 수신전용 공인전자주소 등록・갱신 비용은 무료

* 공공기관 등이 공인전자주소 조회에 동의하는 개인의 경우 등록・갱신 비용 무료

* 개인이 등록한 #메일 송신수수료는 ‘14.12.31.까지 무료

□ 공인전자주소(#메일) 등록시 필요서류

구분	법인/단체	개인사업자	개인
등록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음
본인확인 수단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대면확인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 공인인증서는 범용 또는 #메일 사용가능한 인증서(등록대행기관별 차이가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로 본인확인 하는 경우는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 에서 가능한 등록대행기관을 선택

□ 우편과 전자우편 비교

구 분	우 편		전자우편
	일반우편	내용증명	e메일	#메일
이용환경	우체국 방문	우체국 방문	인터넷 이용	인터넷 이용
문서종류	종이문서	종이문서	전자문서	전자문서
신 속 성	ⅹ	ⅹ	●	●
편 리 성	ⅹ	ⅹ	●	●
보 안 성	ⅹ	△	ⅹ	●
발신자 본인확인	ⅹ	△	ⅹ	●
수신자 본인확인	ⅹ	●	ⅹ	●
수신확인	ⅹ	●	△	●
열람확인	ⅹ	ⅹ	△	●
법적추정효력	ⅹ	ⅹ (사법기관 판단)	ⅹ	● (유통증명서)

* 법적추정효력  :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효과를 발생

□ e메일의 문제점

구 분	내 용
본인확인	A가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송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움
부인방지	이메일 송신후 송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송신자의 부인을 방지하기 어려움 이메일 수신후 수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방지하기 어려움
위・변조 정보유출	내용 위·변조 및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움
스팸차단	전자우편주소 관리기관이 없어 사용자(송·수신자) 확인 및 발신차단 등이 어려움
증명확인	사용자(송·수신자) 및 송·수신된 전자문서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어려움

□ 공인전자주소(#메일) 등록 신청 방법

o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을 클릭

※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공인전자주소(#메일) 설명 및 주요 질문」 참조

o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 중에서 주소 신청 후 샵메일 이용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화면에서 주소 신청하는 방법 (코스콤 사례)

① 코스콤 샵메일(안심메일, www.ansimmail.co.kr) 접속

① 안심메일 홈페이지 좌측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등록자의 유형(개인/사업/법인/국가)을 선택합니다.

②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확인 절차 진행

③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동의 한 후, [다음 단계] 클릭합니다.	④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자의 본인확인을 합니다.

③ 공인전자주소 등록정보 입력 및 등록수수료 결제 진행

⑤ 사용하고자 하는 공인전자주소 및 등록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등록자의 유형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결제하고,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