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1		대차 차량 제공기준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 * (동종 ☞ 동급 최저요금 기준 차량 ]

□ 피해사례 개요

※ 외산차 뿐만 아니라 국산차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 사례 포함

❍ 신형(예컨대, 차령 3년 내) 외산차인데도 동급CC 국산차 대차료만 인정한 사례

❍ RV·SUV 차량 대차 시 동급 승용차 대차요금 인정한 사례

❍ 개정 보험표준약관에 따라 완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차액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다가, 업체 측에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법률분쟁 예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비로소 보험사가 차액 지급에 응한 사례

❍ 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기타의 피해사례로서 개별 업체에서 실무상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례

□ 피해사례 작성방법

❍ [별표1] 참조

□ 제출양식

❍ [첨부자료] 참조

□ 피해사례 관련 증빙자료

❍ 예컨대, (피해차량)보험계약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차료 청구 및 지급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피해차량/대차차량) 등 피해사례 입증을 위해 제출 가능한 일체의 서류

※ 제출된 서류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된 형태로 활용 예정

[별표1](예시)

구 분		내 용
보험사(접수번호)		현대해상 (1605045283)
사고발생일		2016년 5월16일 사고발생
차량	피해차량	벤츠 E220 아방가르드 *고객차량 최초등록일 2015년6월3일(1년 이내)
	대차차량	벤츠 CLS250 *렌트카 차령(0년 6개월)
	보험사 인정 차량	롯데렌터카 HG240 요금표 70%
대차료	청구 대차료	1,186,570원	차 액 [665,070]원
	지급 대차료	521,500원
대차 기간	실대차기간	2016년 5월 17일 ~ 5월 20일 (2일 19시간)
	보험사 인정기간	2016년 5월 17일 ~ 5월 20일 (2일 19시간)

□ 피해사례 관련 부연설명 (구체적으로 서술)

❍ 동종 차량 불가하여 차량가격 기준 동급에 가장 근접한 차량 대여

- 개정 보험표준약관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 대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렌트이용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차량가 기준 동급에 가장 근접한 차량을 대여하였음 (고객확인서 및 자필서명서 작성)

❍ E220 차량 기준으로 보험사 청구 및 고객에게 차액금 지불받음.

- 대법원 판례 (2012다67399)에 따라 자체 요금표 E220의 30% 할인된 요금으로 청구.

- 보험사 손해사정 후 같은 배기량의 롯데렌터카 HG240 요금의 70%로 지급해줌

* 보험사 지급 기준 ☞ 롯데렌터카 2일19시간 요금표 HG240 금액의 70%

유형2		대차 인정 기간변경에 따른 피해사례 *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 ]

□ 피해사례 개요

※ 외산차 뿐만 아니라 국산차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 사례 포함

❍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의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한 사례

* 예컨대 정상적인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상의 수리기간에서 제외

❍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부당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사가 아닌 렌트회사에 전가하는 사례

❍ 대차인정 기간 변경에 따른 기타의 피해사례로서 개별 업체에서 실무상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례

□ 피해사례 작성방법

❍ [별표2 참조

□ 제출양식

❍ [첨부자료] 참조

□ 피해사례 관련 증빙자료

❍ 예컨대, (피해차량)보험계약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차료 청구 및 지급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피해차량/대차차량) 등 피해사례 입증을 위해 제출 가능한 일체의 서류

※ 제출된 서류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된 형태로 소송에 활용 예정

[별표2](예시)

구 분		내 용
보험사(접수번호)		현대해상 (1605045283)
사고발생일		2016년 5월16일 사고발생
차량	피해차량	벤츠 E220 아방가르드 *고객차량 최초등록일 2015년6월3일(1년 이내)
	대차차량	벤츠 CLS250 *렌트카 차령(0년 6개월)
	보험사 인정 차량	롯데렌터카 HG240 요금표 70%
대차료	청구 대차료	1,186,570원	차 액 [665,070]원
	지급 대차료	521,500원
대차 기간	실대차기간	○○년 ○월 ○일 ~ ○월 ○일 (10일 19시간)
	보험사 인정기간	○○년 ○월 ○일 ~ ○월 ○일 (6일 19시간)
	차별사유	ex.) 부품조달 기간을 대차 인정기간에서 제외함

□ 피해사례 관련 부연설명 (구체적으로 서술)

❍ 외제차의 경우에는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관계로 부품공급 대기기간이 길어 질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 이후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정비업자에게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다른 자동차를 대여하기 어렵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여, 사실상 피해자로 하여금 손괴된 차량을 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대차료 상당의 손실을 입도록 하는 것임

유형3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피해사례 확인은 가 능하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 피해사례 작성방법

연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차량	대차차량	연락처	내 용
1	홍길동(88.11.30)	미니Cooper	SM3	010-1234-5678	동급배기량 대차
2	홍두깨(75.11.30)	Benz(벤츠) CLS250	그랜저HG	010-9876-5432	동급배기량 대차/ 수리기간 제외(부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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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소비자)의 피해사례도 많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형1 제출양식]

대차차량 제공 기준 변경 관련 피해사례

▢ 피해자 현황(렌터카 고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세부 피해사례

구 분		내 용
보험사(접수번호)
사고발생일
차량	피해차량
	대차차량
	보험사 인정 차량
대차료	청구 대차료		차액 원
	지급 대차료
대차 기간	실대차기간
	보험사 인정기간

▢ 피해사례 부연설명

해당 사항관련 보험계약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차료 청구 및 지급 증빙서류, 자동

차등록증(피해차량/대차차량) 등 피해사례 입증을 위해 제출 가능한 일체의 서류 제출

[유형2 제출양식]

대차 인정기간 변경 관련 피해사례

▢ 피해자 현황(렌터카 고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세부 피해사례

구 분		내 용
보험사(접수번호)
사고발생일
차량	피해차량
	대차차량
	보험사 인정 차량
대차료	청구 대차료		차액 원
	지급 대차료
대차 기간	실대차기간
	보험사 인정기간
	차별사유

▢ 피해사례 부연설명

해당 사항관련 보험계약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차료 청구 및 지급 증빙서류, 자동

차등록증(피해차량/대차차량) 등 피해사례 입증을 위해 제출 가능한 일체의 서류 제출

[유형3 제출양식]

기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관련 피해사례

연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차량	대차차량	연락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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