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파인」(fine.fss.or.kr)으로 검색하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1. 30.(수) 조간		배포	2016. 11. 29.(화)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금융혁신국			진태국 국장(3145-7460), 김일태 팀장(3145-7466)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서정보 팀장(3145-8210)

제 목 :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계획)

◈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 신설(11.30일 시행)

1		추진배경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8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그 만큼 민원*도 빈발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8월말 8,646건

□ 특히 최근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 보험대차 이용자 : 83만명(’13년) → 87만명(’14년) → 95만명(’15년)

◦ 교통사고 후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하여 ’16.11.30일(책임개시일 기준) 가입자부터 시행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존에는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했음

민원상담 사례
□ 교통사고(1차) 피해자인 민원인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2차) 야기 □ 민원인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3천만원)가 있었으나, 렌트차량에는 동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천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

□ (개선내용)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

□ (적용대상) 책임개시일이 ’16.11.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

*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 발생하므로 보험사는 ’16.12.1일 사고부터 동 특약에 따라 보상할 예정

□ (적용방법)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되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함

◦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 렌트차량 보장범위)인 경우 보상 확대

						현 행 (자비부담)		개 선 (보 상)
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② 렌트차량 보험			경제적 위험 ① - ②		자동 부가 특약 신설
담보	가입금액		담보	가입금액
자기차량*	3천만원		자기차량 (렌트카)	-		3천만원		보 상*
자기신체	2억원		자기신체			1억원		보 상
				1억원
대물배상	2억원		대물배상			1억 8천만원		보 상
				2천만원

* 위에서 “자기차량” 담보는 가입하지 않고 다른 담보는 모두 가입한 경우 →  자기차량은 동 특약 적용이 되지 않고, 다른 담보만 자동적으로 부가되어 보상됨

□ (추가 보험료)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

(가입 담보, 회사별 경험손해율 및 차량종류에 따라 상이)

* 렌트업체에 대한 휴차료 보장 등 보장범위 확대 필요에 따라 최초 예상 평균 보험료 인상(300원 내외)보다 다소 상승

3		기대효과

□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 가능

◦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렌트차량(보험대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 렌트차량(보험대차) 운전자의 재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소비자가 가입한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에 상응하는 보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

4		시행일

□ 개정 자동차보험 특약은 ’16.11.30. 시행

◦ 각 보험사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개별 자동차보험약관을 ’16.11.30.(책임개시일)부터 변경․시행

5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 자신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 자기차량손해)는 렌트차량 사고 시에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신설된 특약은 책임개시일이 ’16.11.30일 이후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동 특약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16.11.30.)의 24시부터 발생하므로 ’16.12.1일 사고부터 동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책임개시일이 ’16.11.30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해당 특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의 사고 시 렌트업자에게 지급하는 휴차료도 보상됩니다.

◦ 보험대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렌트업자에 대한 휴차료도 대물배상지급 기준 등에 따라 보상됩니다.

□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할증기준은 소비자 자신의 차량 사고로 보험처리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보험처리 시 향후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붙임		손해보험사 안내전화

회사명	안내 전화	회사명	안내 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보	1566-8000	KB손보	1544-0119
롯데손보	1599-3806	동부화재	1588-0100
MG손보	1644-0114	악사손보	1566-1566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 손보	1644-3433
삼성화재	1588-5114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