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 (발췌)

◯ 주요내용

법인의 자동차 취득가격은 ⅰ.자동차 취득시기 이전에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과 ⅱ.할부 또는 연부(年賦)계약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 관련규정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할부 또는 연부(年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 7. 생략

※ 과세표준에 산입된 할부이자는 취득원가에 해당되어 법인세 계산 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

※ 우리 조합은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할부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문제 개선을 건의 중에 있음

취득세 관련 사례 모음

사례 1		Q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할부이자 산입 여부
		A		할부이자 상당액도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사건 개요 - A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취득 후, 자동차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 - 처분청은 A법인이 자동차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 신고한 사실을 확인 후 그 할부이자의 합계액을 A법인에 부과함 ○ A법인의 청구취지 ⅰ.자동차판매회사와 계약 체결 후 자동차 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격은 공급가액임 ⅱ.자동차 판매회사와 계약 시 일시불 지급조건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며 할부 금융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자동차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조세심판원 결정요지 - 지방세법령에서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 법인이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자동차 공급가액에 할부이자, 연체료, 소개수수료 등 간접비용을 포함함 (법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함)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참고사례 ·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조심2015지1000 (2016.02.04.)

사례 2		Q		차량할부이자 누락 신고로 인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
		A		취득세 할부이자에 관한 처분청의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적법
○ 사건 개요 - B법인은 자동차 취득·등록 시, 할부이자를 누락하여 취득세를 신고 - 처분청은 B법인이 할부이자를 누락하여 취·등록세를 신고함을 확인 후, 차량할부이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등록세의 합계액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 B법인의 청구취지 ⅰ. 처분청이 B법인에 차량할부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 ⅱ. 자동차 등록 당시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면서 차량할부이자를 감안하여 정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할부이자를 자동차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 ○ 조세심판원 결정요지 ⅰ. 취·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무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B법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타당함 ⅱ.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에 대한 저당권자인 캐피탈회사에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지운 것인 반면, 과세표준에 할부이자를 포함한 취득세는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에 관하여 B법인에 납부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이 서로 다른 바,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 제111조, 120조, 121조 및 130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2조의3 ※ 출처 ·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조심2011지0231 (2011.06.03.)

사례 3		Q		자동차 취득 후 발생한 할부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의 적법 여부
		A		자동차 취득 후 발생한 할부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처분은 부당함
○ 사건 개요 - C법인은 자동차판매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날 이후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대출이자 등을 산입하지 않음 - 처분청은 C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할부이자를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차량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다며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함 ○ C법인의 청구취지 - 할부이자의 발생 시점이 자동차판매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날 (실제 취득시기) 이후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할부이자를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 법원의 판결요지 -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서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C법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일자는 자동차판매자로부터 인도받은 날이고, 원고는 인도 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금의 잔금과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취득일자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가격에 할부가격을 포함한 것은 부당함 ※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및 제82조의 2 제1항 ※ 출처 · 대구지방법원 판결 - 2012구함1695

※ 본 자료는 우리조합에서 관련규정 및 판결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참고자료로써 개별 사례에  따른 판결 및 심결 내용은 위 사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가산세 감면 규정

◯ 가산세액

구 분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 이내

◯ 감면규정

과세관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통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신청 방법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며,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단, 과세관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불가함)

◯ 가산세 감면범위

구 분	신고기간	감면 범위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 2년 이내	100분의 10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50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