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운송(렌터카) 합법여부 가이드라인

‘26.2.2(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목 적

ㅇ 인천공항에서 렌터카·자가용차를 활용해 외국인 등 입국 시, 호텔 이동 등 불법 유상운송으로 인해 택시 등 운전기사 생존권 침해

ㅇ  이에 국토부(주관), 지자체, 경찰청, 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 등으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하여 합동단속 및 실태파악 실시한 바

- 불법 유상운송 사실을 증거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실제 단속을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 및 단속기준 등 가이드라인 필요

□ 합법·불법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❶  렌터카 계약주체 및 운전자

ㅇ (합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이하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리하여 렌터카를 임차하고, 운전자가 알선된 상태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 종합여행업자가 여행상품 항목에 렌터카가 포함된 것을 증빙서류 (여행계약서, 바우처 등)로 확인하여 외국인을 대리하여 계약,
계약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외국인 관광객 이어야 함

*구비서류 : ① 외국인 대리계약 위임장(여행계약서, 바우처, 인보이스 등 가능)
② 렌터카 임차 변경계약서(임차인, 임차기간 등 특정 필요)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❷ 금전거래 형태

ㅇ (합법) 외국인 관광객이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리하여 렌터카를 임차하는 여행상품 대금에 포함된 형태로 렌터카 및   운전자 알선 비용을 종합여행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ㅇ (불법) 상기절차 없이 운전자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운송   서비스의 대가를  직접 현금 또는 기타 형태로 수수하는 경우

□ 협조 요청사항

ㅇ  (종합여행업자)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리하여 렌터카를 계약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 이 밖에 렌터카 대여·이용 및 여행상품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여객자동차법」, 「관광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ㅇ  (자동차대여사업자)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렌터카를 임차하는 경우 절차준수 및 구비서류 확보

ㅇ (지자체 및 경찰청)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렌터카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여부 판단 및 단속에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