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2.27.(화) 조간		배포	2022.12.26.(월)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책임자	팀 장	최진영	(02-3145-7471)
			담당자	조사역	한정원	(02-3145-747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주요 내용

□ ’21년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백만대,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20.3조원 수준에 달하는 등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  앞으로도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23.1.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개

	< ’23.1.1.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
□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1		주요 시행내용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경상환자 개념 ≫

◈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

◦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

상해 12급	상해 13급	상해 14급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 척추 염좌(삔 것)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단순 고막 파열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흉부 타박상 등	· 수족지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가.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현황)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 - 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치료비 전액지급 구조(예시)

※ 피해자(과실 20%)가 과잉진료를 받은 가해자(과실비율 80%)에게 치료비 500만원 보상

□  (개선)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원 ➔ 80만원)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  (현황)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 (예)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 수리비 0원)임에도 진단서도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원 지급 받음

□  (개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

* 상급병실: 1인~3인 입원실 /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

◦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

(➡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  (개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가.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시 보다 복원시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 발생

*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소재의 굴곡을 평탄화하기 위한 재료) 도포 및 샌딩 작업 등이 필요

(참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경미손상 정의)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

◦(대상 부품)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을 선정

유형 ① : 코팅 손상	유형 ② : 색상 손상	유형 ③ : 긁힘‧찍힘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도장막 손상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긁힘, 찍힘 등으로 외장부품 소재 일부 손상 (꺽임, 패임 등 없음)

□  (개선)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시 新品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나.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음

* ①수리비용, ②교환가액, ③대차료, ④휴차료, ⑤영업손실, ⑥시세하락손해의 6개 항목으로 구성

◦  이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실정

□  (개선)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3)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가.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참고)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
◈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대차료 항목)에 따라, ➊ (대차 필요성) 非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➋ (대차비용의 상당성)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 *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을 의미

□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

□  예시 피해차량이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K5 1.6(일반엔진을 장착한 K5 2.0.과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쏘나타 2.0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  예시 피해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K8 1.6.(내연기관차 K8 2.5.와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쏘나타 2.0.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  (개선)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 차량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 가능

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  (현황)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백~22백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어

◦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

□  (개선)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 소비자 유의사항
◈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

4		시행시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3.1.1.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23.1.1.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은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시행에 따라 보상실무에 반영하여 旣운영중

5		기대효과

□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

□ 자동차보험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23.1.1.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관련 Q&A

대인Ⅰ에는 왜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  대인Ⅰ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소 한도*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개선 대상에서 제외

* 대인Ⅰ 보상한도 : 12급(120만원), 13급(80만원), 14급(50만원)

□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원칙 적용을 제외한 이유는?

□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성 차이, 영국 등 해외 사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영국은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대책(위플래쉬 개혁)을 통해 민사책임법의 특칙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보행자 및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未적용

**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본인 과실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

◦ 보행자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예외를 마련하여 피해자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

□ 경상환자는 최대 4주의 치료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경우,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다만,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절차가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만큼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를 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 소비자, 의료기관 등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자료 및 홍보물 발간 등도 병행할 계획

□ 경미손상(제3유형)시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다면 어떤 수리가 가능한지?

□ 경미손상 3가지* 유형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되며

* 코팅 손상(제1유형), 색상 손상(제2유형), 긁히고 찍힌 손상(제3유형)

◦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

□ 동 제도개선으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차량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차종의 품질인증부품이 생산․유통될 것으로 기대

□ 품질인증부품 부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 AOS(Automobile repair cost computation On-line System) :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의 보상업무체계 효율화 및 수리비 계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

□  또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차량수리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정보가 필요한 경우,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가격 및 판매처 등을 조회 가능

*  파인(fine.fss.or.kr) > 자동차보험포털 > 품질인증부품 가격 및 판매처 등 조회

□ 대물보상시 중요한 부품에 대하여 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지?

□ 엔진, 변속기 등 중요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므로,

◦ 이때 감가상각분을 차감하지 않고 전부 보상할 경우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원칙*에 반하게 됨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 보상의 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