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99호

2024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7.

서울특별시장

1. 보급개요

○ 보급대수: 총 100대(일반 90대, 우선순위* 10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24년 9월부터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 차량구입시 차량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음

○ 보급기간: 2024. 2. 13.(화) ∼ 2024. 12. 6.(금)

※ 예산(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마감

○ 보급차량

제작사	모델명	충전주행거리 (km)	연료 소비효율 (km/kg)	최고속력 (km/h)	비고
현대자동차(주)	넥쏘 수소전기차	609(17″) 593(19″)	96.2(17″) 93.7(19″)	177(17″) 179(19″)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제한: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 1개 업체당 20대

○ 보조금 지원금액: 3,250만원/대 (국비 2,250만원/대, 시비 1,000만원/대)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①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함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서울인 사업자

- 1대 구매 시: 대표자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함

-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③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 단기렌트: 신청자(렌트업체)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 장기렌트· 리스 : 구매보조금 지원 지원차량 실 사용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④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⑤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이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시(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

○ 보조금 신청시 필수 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단, 2대 이상구매 개인사업자, 장기리스 )

④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우선순위 대상자 : 상기 신청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택시를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소유차량 등급조회(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에서 확인

※ 단,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내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지급신청일 전)  폐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여 최초 등록한 경우

② 취약계층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③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다만 자녀 중 한 명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의 경우

④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4. 2. 13.(화) 10:00 ∼ 2024. 12. 6.(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물량 소진 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조·판매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ev.or.kr)에 온라인 신청

※ 모든 증빙서류 등의 문서는 무공해차 보조금 시스템에 등재

※ 공공기관은 조달절차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 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무공해차시스템(https://ev.or.kr)으로 등록 후 보조금 신청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접수와 무관

○ 제출서류

- (공 통)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 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시 증빙 서류*

※ 세대주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일 경우 : 주민등록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 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주민등록등본, 2대 이상 구매시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가능

- (법인·단체 등)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 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에 문의

○ 서울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6.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절차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ev.or.kr)을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한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세금계산서, ③자동차등록증(사본), ④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등

- (우선순위 대상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택시 폐차 후 대체 구매로 우선순위 부여된 경우 ⑤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말소 증명서 제출, 미제출의 경우 보조금 미지원

7.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②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④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를 제출  하거나 구비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신청 시 ’24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  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⑦ 차량 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⑧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사항은 각 수소전기차 제조·수입사로 문의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전출, 공동명의, 경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 사전 판매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5년) 내에 타 지자체로 이사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 의무기간운행(5년) 등의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전기자동차 운행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수소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 현대차(대리점 검색): https://www.hyundai.com/kr/ko/e/customer/branch

기 관	주 요 업무	연 락 처
통합콜센터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용 방법 및 기타 관련 문의	1661-0970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정책관련 문의	044-201-6898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수소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02-120 다산콜
현대	수소자동차 구매 문의, 보조금액,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 접수여부, 차량출고 문의	080-600-6000

붙임  1. 세금감면 등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도

2.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

[별지 서식]

제1호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및 판매사유서

제4호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승인 요청서

붙임1		세금감면 등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도

□ (세금감면)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감면

구 분	관 련 법 률	면제한도(만원)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7항	400
지방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1항 2호(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	120
취 득 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140
계		660

※ 정확한 각 차종별 세제혜택은 제작사에 문의

□ (기타 혜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17. 9월부터 시행, ’24.12.31까지)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공영주차장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서울) 부착 차량 - 환경부에 등록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붙임2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

민간부문

공공부문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자격 부여	서울특별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서울특별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기관 → 서울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
차량출고 및 등록	구매기관
⇩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서울특별시
⇩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소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우선순위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텍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한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야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대리점 등)	제작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대	만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4년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성 명 (법인명)		매수자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연락처
	주소	시 구		주소	시 구
	이메일 *입력 필수			이메일 *입력 필수
차종/차명	/		차량등록일		보조금	만원
차량번호			차대번호
사유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5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 5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환경/친환경/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가능(https://news.seoul.go.kr/env/eco/eco-vehicle/sale_apprval)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판매사유 자율 기재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 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내(5년)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	□ 폐차	)	승인 요청서
		□ 수출

소 유 주	성 명 (법인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5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greencar@seoul.go.kr(팩스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