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637호

2024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8.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연간 총 7,555대(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 55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는 별도 공고 예정

① 전기승용차 : 일반 4,262대, 우선순위 738대

② 전기화물차 : 일반 1,125대, 택배 875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③ 전기승합차 :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ㅇ 보급기간: ’24. 2. 28.(수) ∼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주의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의견을 따름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②「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③「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④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지원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24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법인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승합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어린이통학차량(승합-중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통근·순환버스 (승합-중형,대형)>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ㅇ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00	650	150
	소 형	최대 677	550	127
	초소형	340	250	90
전기화물	소형	최대 1,500	1,100	400
	소형특수	최대 1,776	1,306	470
	경형	최대 1,120	800	320
	초소형	600	400	200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	2,000
	대 형	최대 10,000	7,000	3,000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경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단,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23.9.25일 이전 가격 대비)에 비례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는 경우 중·대형 최대 750만원, 소형 최대 650만원 지원 가능

※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5천만원 미만 100%,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 승합(대형) : 최소 자부담금 1억이상이며, 전체 보조금은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순환버스용 이층·굴절버스는 환경부 지원단가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차종별 보조금은 붙임 2 및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중□대형,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차종별 국비 보조금 비례 차등 산정)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	소형,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단,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 기존규정상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4.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 ’24. 02. 28.(수). 10:00 ~

ㅇ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2024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ㅇ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1대는 서울시에 신청, 그 이후 신청 시 국비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

② 승합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이하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2대 이하(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③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단,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법인의 경우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 전기화물차(초소형)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별지 제4호서식)

단,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국비 신청 불가함에 유의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렌탈·리스: 렌탈·리스 계약서 및 렌탈·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구) ․ (경유화물차 대체 구매)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폐차)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9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4호 서식) ․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 (통근·순환 버스) 통근·순환버스 사용 확약서, 승합(대형)차는 차량가격,자부담금 증빙서류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 각 본사에서 greencar@seoul.go.kr로 명단 제출한 건에 대하여 익일 자격부여 예정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에 요청

○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단, 1년 이상 장기 렌탈․리스업체 제외)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어린이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④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시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대표자 1인과 공동명의자가 같은 세대 내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만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24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⑧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보완요청 안내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특별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5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이상 회수함

※ 서울특별시 내 판매 :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지자체 판매 : 국비의 30% + 시비[운행기간별 회수요율 (표1) 적용]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 (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의견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명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044-201-6888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한국환경공단	○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032-590-9907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보급부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120 다산콜

< 제작사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처 >

제작사(승용)	연 락 처		제작사(화물)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BMW	080-700-8000		디피코	033-340-4800
한국GM	080-3000-5000		마스타전기차	02-590-7281
스텔란티스 코리아	080-365-1200		㈜GS글로벌	02-2005-5191
테슬라	080-617-1388		대창모터스	043-535-6336
벤츠코리아	080-001-1886		모빌리티네트웍스	1522-7480
KG모빌리티	080-500-5582		에스에스라이트	1644-7752
폴스타오토모티브	080-360-0100		이브이케이엠씨	02-553-9866
볼 보	1588-1777		이엔플러스	031-366-9600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1577-6905		제인모터스	053-630-2800
스마트솔루션즈	031-237-3425		파워프라자	02-855-4955
대창모터스	043-535-6336		한국쓰리축	061-390-8700
마이브	1544-0703		일진정공	031-376-9012
쎄보모빌리티	1522-9282		㈜오텍	041-339-3300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30-8255
제작사(중형 승합)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이비온	1588-6389
㈜GS글로벌	02-2005-5191
한차	070-4266-1861
테라팩토리	1533-8233
중원자동차	031-765-2881

붙임  1.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2. 2024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

[별지 서식]

제1호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초소형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지역거점사업참여 확인(신청)서

제4호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제5호  전기(이륜포함)·수소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제6호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제7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붙임 1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구매기관 → 서울특별시 (공문제출) ※ 서울특별시 구매보조금 지급요청 공문 제출(계약서 첨부)
↓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기관 → 서울특별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조달구매 등록
↓
차량 출고 및 등록	구매기관 → 서울특별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서울특별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함께 제출

붙임 2		2024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제작사의 주행 및 가중거리 조정에 따라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음

□ 전기승용차 13개사 64종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승용	현대	Electrified G80 AWD 19인치	310	71	381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25	75	40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10	71	381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00	69	369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285	65	350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95	68	363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10	71	381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90	150	84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90	150	84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73	146	819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73	146	819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45	139	784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630	136	766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06	130	736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684	148	832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690	150	84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690	150	84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690	150	84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71	145	816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575	129	704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633	142	775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583	131	714
		아이오닉5 N	280	64	344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75	143	818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3	144	827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61	139	8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684	145	829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684	145	829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649	137	786
		니로 플러스(DP)	592	136	728
		The all-new Kia Niro EV	596	133	729
		EV6 GT	267	61	328
		EV9 2WD 19인치	301	69	370
		EV9 2WD 20인치	298	68	366
		EV9 4WD 19인치	287	66	353
		EV9 4WD 21인치	291	67	358
		EV9 GTL 4WD 21인치	286	66	352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2	104	556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2	104	556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2	104	556
	BMW	iX3 M Sport	205	47	252
		i4 eDrive40	212	48	260
		i4 M50	198	45	243
		iX1 xDrive30	184	42	226
	테슬라코리아	Model Y RWD	195	45	24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QB300 4MATIC(5인승)	217	50	267
		EQB300 4MATIC(7인승)	217	50	267
	스텔란티스코리아	Peugeot e-208	349	80	429
		Peugeot e-2008 SUV	331	76	407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ID.4 Pro	492	113	605
		아우디 Q4 40 e-tron	196	45	241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	45	243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18인치	457	105	562
		토레스 EVX 2WD 20인치	443	102	545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MY23)	409	94	503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MY23)	163	37	200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MY24)	439	101	540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MY24)	186	42	228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C40 Recharge Twin	201	46	247
		볼보 XC40 Recharge Twin	192	44	236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RZ450e	276	63	339
초소형	마이브	마이브 M1	250	90	34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250	90	340
		CEVO-C SE VAN	250	90	340

※ (일  반) 국비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5천만원 미만 100%,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 (초소형) 국비 250만원 정액지원, 시비 90만원 정액지원

▢ 전기화물차: 15개사 40종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화물	소형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24MY)	1,050	381	1,431
			포터Ⅱ 일렉트릭(23MY)	1,050	381	1,431
		기아	봉고 전기차	1,050	381	1,431
		GS글로벌	T4K	462	168	630
		대창모터스	다니고C	975	354	1,329
			다니고C2	268	97	365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밴	333	121	454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P200	478	173	651
			젤라	336	122	458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299	108	407
			MASADA 픽업	295	107	402
			MASADA 3세대 2밴	274	99	373
			MASADA 4밴	269	97	366
			MASADA 3세대 4밴	246	89	335
			EC35 2밴	194	70	264
		이엔플러스	이엔플러스EV1톤롱바디트럭	895	325	1,220
			이엔1톤롱바디카고	850	309	1,159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405	147	552
			이티4밴	364	132	496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554	201	755
			봉고3ev PEACE 더블캡	481	174	655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포터)	855	310	1,165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봉고)	837	304	1,141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1,306	470	1,776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291	464	1,755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169	420	1,589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916	329	1,245
		기아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	453	1,714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261	453	1,714
		대창모터스	다니고R	1,147	412	1,559
			다니고R2	1,055	383	1,438
		오텍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1,118	402	1,520
	경형	디피코	포트로350L-탑	788	315	1,103
			포트로350L-픽업	788	315	1,103
	초소형	디피코	포트로-탑	400	200	600
			포트로-픽업	400	200	600
			포트로-탑S	400	200	600
			포트로-픽업S	400	200	600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400	200	600
			MASTA HIM	400	200	600

▢ 전기승합(중형): 6개사 9종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승합	중형	현대	카운티 일렉트릭	3,915	1,566	5,481
			카운티 일렉트릭 (마을버스)	4,000	1,600	5,600
		이비온	E6 (JL618S), 어린이통학	1,127	450	1,577
		㈜GS글로벌	NEW BYD eBUS-7	1,007	402	1,409
		한차	GREENWAY720	4,250	1,700	5,950
		테라팩토리	테라밴키즈(2022), 어린이운송용14명	776	310	1,086
			테라밴키즈11(2022), 어린이운송용11명	772	308	1,080
			테라밴	767	306	1,073
		중원자동차	EV J1	1,496	598	2,094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 향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24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우선순위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장기렌탈·리스 제외)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은 매수자에게 인계

○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지켜야 할 운행기간(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전기화물차의 경우 1년이내 1만km 미운행 차량 판매시 지급된 보조금의 30%이상 환수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말소(폐차 2년, 수출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단, 2대 이상을 구입하는 장기리스는 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제한 제외),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어린이통학차량은 예외, 개인사업자가 전기화물차 구매시 공동대표 등록 가능)

○ 동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승합2년, 화물 5년, 소급적용)이내 동일한 차종의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청,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가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서울특별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대	만원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4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초소형 승용 [ ] 초소형 화물 [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5대이상 구매시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업 종
주 소		연 락 처
회사소개
사업장 사 진

□ 사업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이륜포함)·수소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파는사람 (현재소유자)	성 명 (법인명)			사는사람 (등록예정자)	성 명 (법인명)
차 종	□승용(택시포함), □화물, □승합, □이륜, □수소차
차량번호
의무운행기간 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5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1만키로 미만 운영 후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액(국비+시비)의 30% 이상 반납해야합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는 매수자도 판매 시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파는사람) 매 수 자 : (인) (사는사람)
제출서류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판매시)

(별지 제6호 서식)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판매 차량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명		운행거리
	전면사진(번호판)		계기판사진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승인을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이해·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	□ 폐차	)	승인 요청서
		□ 수출

소 유 주	성 명 (법인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전기자동차를 5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2년, 수출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고로 인한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greencar@seoul.go.kr(팩스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