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동차 대여사업조합		보 도 자 료		자동차소유에서 이용문화로..
		배포일시	2013. 09. 09(월) 총 1매(본문1)
담당 부서	기획팀	담 당 자	∙팀장 박상광, 과장 김진석 ∙☎ (02)525-9076, 9082, 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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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비업제외 사항 축소 정책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은 렌터카의 원가상승, 서비스질 저하 등을 유발하여 렌터카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듯

□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정비업등록없이 누구나 가능하였던 자동차 오일, 휠터, 배터리 등의 교환과 관련하여 환경보전문제를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자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을 축소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입법예고[국토부공고, 2013.05.29]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현 행	개 정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나. 동력전달장치 ㅇ 오일의 보충 및 교환 ㅇ 엑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ㅇ 클러치 케이블의 교환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나. 동력전달장치 ㅇ 오일의 보충 ㅇ <삭 제> ㅇ <삭 제>
다. 제동장치 ㅇ 오일의 보충 및 교환 ㅇ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ㅇ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다. 제동장치 ㅇ 오일의 보충 ㅇ <삭 제> ㅇ <삭 제>
라. 주행장치 ㅇ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 이닝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행장치 ㅇ <삭 제>

◦ 자동차정비업 제외사항 축소는 결과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부담은 가중시킨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재고되어야 함

□ 과잉입법 및 중복 규제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오일 등의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 이미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며, 일반 국민을 모두 환경오염자로 간주하여 원천적으로 오일, 휠터, 배터리 등에 대해 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함

□ 국민의 불합리한 부담 증가

자동차오일, 휠터, 배터리 교환 등은 일반국민이 손쉽게 간단한 지식 습득만으로도 그 교환이 가능하여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도 정비업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일반국민의 자가정비 항목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자동차오일, 휠터, 배터리 등 교환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정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문제를 내세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해당품목의 전산 등을 통한 관리)없이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부담만 불합리하게 상승시키는 것임

- 일반 국민은 해당 품목의 교환 등 시 정비업자에게 물품비와 공임비를 포함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배터리 방전 등 비상시에는 차량을 정비업장내로 이동시켜 교환 등을 하여야 함으로 불필요한 과도한 비용 발생

□ 고용 창출 역행

자동차오일, 휠터, 배터리 교환 등에 대한 정비업제외를 통해 그동안 해당 품목의 점검과 정비를 위한 순회점검서비스업이 국내에 발전되어 왔고, 이로 인해 수많은 고용창출효과가 발생되어 왔으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원안과 같이 개정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순회점검서비스는 현행 법령상 불법이 되므로 이로인해 그동안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왔던 순회점검서비스업은 고사되어 업에 종사하였던 수많은 고용인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정부의 고용창출정책과 배치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

□ 자동차대여사업의 심각한 위축

렌터카에 대한 관리·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서비스로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이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와 편리한 시스템(순회점검서비스)을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지향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 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내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충족되어야 함으로 계약 및 서비스변경으로 인한 직접비용(정비비용)과 간접비용(대차차량 유지비용 등)의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원가상승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원가상승은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킴) 오히려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고객은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소모품교환주기 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대여계약의 서비스변경은 불가피하므로 서비스변경(순회점검→이용자 입고점검 등)으로 인해 고객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음도 유의

□ 합리적인 규제 추진 필요

정부의 규제정책은 단편적이어서는 아니되며 모든 국민이 일응 수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결과는 합리적이어야 하나 국토교통부의 정비업제외사항 축소 정책은 균형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여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만 전가시키고 자동차정비업자에게는 이익만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반적인 연구 및 이해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정부정책추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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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기획실 박상광 팀장(☎ 02-525-90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