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동차 대여사업조합		보 도 자 료		변화하는 자동차문화, 소유에서이용으로
		배포일시	2013. 12. 2(월) 총 4매
담당 부서	기획팀	담 당 자	∙ 팀장 박상광, 과장 김진석 ∙ ☎ (02)525-9076, 9082, 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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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분별한 세수확보 정책으로

자동차대여사업까지 위축...

- 고용창출 및 부가세수 효과에 악영향 초래 -

□ 기획재정부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이해없이 장기대여하는 렌터카는 실질이 자가용과 유사하다는 잘못된 인식하에 현행 장기렌탈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의안번호:1907067(2013.09.30)]

○ 현행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간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토록 한 것을 → 30일로 과세요건을 강화함

○ 본 개정법률(안)은 장기렌탈이 자가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명목상 목적 외에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실질적 목적이 있으나 과세목적의 정당성과 조세 평등성 등이 결여된 과잉입법적인 법률안으로 업종의 특성, 시대변화의 흐름 등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지, 세수확보라는 단편적인 목적달성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행정입법임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 렌터카, 택시, 버스 등과 같은 사업용자동차는 여객의 안전확보 및 사업관리·감독을 위해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많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사업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영업용차량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음

※ 사업용차량의 규제사항 : 사무실 및 차고확보, 사업용번호판표기, 강화된 검사 및 정비, 차종제한,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이행, 종합보험가입의무(단체보험적용으로 보험료 높음)

○ 현행 규제법령에 렌터카 임대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률로 30일이상 렌트에 대해 고유목적 사업범위가 아닌 것처럼 규정하여 사업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계약기간의 장·단이 렌터카의 계약의 실질(임대차계약 관계)을 변경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에 따라 과세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장기렌트를 자가용과 실질이 같다고 본다면 주택 전월세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취득으로 보아야 함

○ 사업용자동차의 사업범위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단지 하나의 세목에 국한하여 세수확보를 위해 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용자동차의 사업범위를 달리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특정 업종 죽이기로 밖에 치부할 수 없으며,

○ 렌터카사업은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를 수단으로 하여 대여기간에 비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여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업의 실질이나 부가가치의 발생이 변경되지 않고 영업용자동차로서의 의무(법령에서 규정한 규제) 또한 대여기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라는 하나의 세목에서만 기간에 따라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오는 문제임

○ 이런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자동차대여사업이 30일이하 대여만 할 수 있는 업으로 인식되게 되어 렌터가사업 범위를 심각하게 침해할 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

※ 현재도 부당하게 1년이상 장기렌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1년이상 장기렌탈에 대하여 56.2%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만약 법률안이 그 대로 시행될 경우,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외국인, 취재·방송, 국제행사, 올림픽 등에 공급하는 차량도 30일이상 대여시 자가용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임

□ 수요욕구 변화에 따른 사업의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

○ 자동차대여사업은 도입 초창기 자동차소유문화로 인해 레저, 관광 등 단기렌탈 중심으로 시장이 제한적이었으나  자동차소유에서 이용문화로 변화되면서 관공서, 언론방송사, 기업 등에서 소유하던 자가용을 렌터카로 전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단기렌트 외에 장기렌트가 활성화됨

○ 이용의 문화는 통상 선진국 문화라고 표현하며 이는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되면서 렌터카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선진국형 이용문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이용문화산업(예) : 중장비, 사무기기, 가전제품(TV 등), 주방기구(정수기 등), 주택, 자동차, 유아용 장난감 등

○ 특히, 이용기간에 변화가 있는 산업 중 자동차관련 산업에는 전세버스, 렌터카, 화물자동차가 있으며 각 업종은 이용기간이 단기간에서 장기간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전세버스 : 관광객 중심, 불특정 다수, 단기간 운송 → 학원(대학, 사설학원), 기업, 골프장 등 특정인과 1년이상 계약하여 특정인만을 운송하는 사업이 주업이 되고 부업이 관광객 운송으로 전환됨

※ 화물 : 특정물건에 대해 단기운송계약 → 기업, 택배회사 등과 특정인과 1년이상 계약하여 특정인의 물건만 운송

○ 이런 이용수요의 변화는 사업자, 제도 등의 노력이 아니라 시대흐름과 문화의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임

□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역행

○ 자가용자동차 보유증가와는 달리 렌터카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고용창출 효과, 매출에 따른 매출부가세, 인원고용에 따른 소득세, 이익에 따른 법인세 등 부가세수가 발생하여 상당한 세수를 기여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장려하여야 할 업종 중에 하나임

※ 고용창출 효과 : 약 16대당 1인 고용

(33만대 기준 현재 약 2만여명 고용효과)

□ 장기렌트 시 구입보다 비용상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

○ 비용측면을 보면 자산으로 구입(감가상각)하는 것과 렌트(비용처리) 하는 것이 유사하나, 전체 비용을 비교해 보면 구입보다는 렌트하는 것이 비용이 높게 발생하며 이는 자가용과 달리 렌터카는 사업용이라 사업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임

※ 렌터카 비용이 높은 사유 : 유지관리비, 보험료, 매출부가가치세, 사업비(인건비, 일반관리비, 홍보비), 자가용대비 낮은 차량매각가 등이 포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렌트하는 사유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취득, 보험관리, 정비관리, 자산관리 등 불필요 업무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직간접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 최근의 장기렌탈의 주요 고객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공서, 국회의원, 미8군, 금융기관 및 언론기관 등이 구입보다 렌탈을 선호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에 따른 렌탈이 구입보다 저렴해서가 아니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직·간접비용을 최소화하여 본연의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렌탈을 선호하는 것임

○ 장기렌탈 이용자가 세제상 이익만을 위해 차량을 렌트한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장기렌트를 하여야 하나 높은 렌트비용으로 인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 전체 등록차량 20,000,000대 중 렌터카 등록대수는 330,000대임(약 1.7%)

□ 올바른 정책 필요

○ 렌터카를 장기간 대여 하는 것이 자가용과 같다는 단편적인 논리보다는 사업용자동차에 현실상 필요한 규제와 그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정도, 시대변화에 따른 영업의 변화,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혜택제공 범위, 타 업종과의 형평성, 사업범위에 대한 적정성, 사업 활성화에 따른 세수기여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렌터카 업종의 특성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 및 이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부서의 판단이 필요함

○ 본 사안과 같이 렌터카산업의 사활에 연관되는 문제를 단순한 세수논리 또는 부처실적만으로 접근하여 산업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책입안부서의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며 정책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주무부처와 관련단체간 충분한 협의 등의 절차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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