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년 9월 29일 (화)	청와대 대변인실
	2009년 9월 29일 12: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대변인실
			부대변인 2실
			T. 787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 개최

□ 9월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7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및「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주 요 내 용 >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ㅇ 외식업에 편중된 현행 프랜차이즈산업을 아이디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산업으로 전환하고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집중 육성

ㅇ 정보․교육․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가맹점 창업․전환을 촉진하고 정보공개 확대, 표준약관 공급, 본부․가맹점간 분쟁예방 등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ㅇ KOTRA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해외교포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식 세계화 촉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시장내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26개 진입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

ㅇ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시장 독점,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 독점 완화 등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영역을 축소하여 민간 진출 확대

ㅇ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등 장기간 지속된 독점적 기득권 해소

ㅇ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개선,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등 불합리한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

ㅇ 이번 조치들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규제비용을 줄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첫 번째 안건으로「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ㅇ 프랜차이즈산업은 안정적 창업이 가능한 서민밀착형 산업으로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산업

- 1970년대 국내 도입 이후 현재 총매출 77조원, 고용인원 100만명규모의 산업으로 성장 (가맹본부 2,426개, 가맹점 26만개)

-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외식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규모가 영세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규제 완화 및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

(1)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 촉진

ㅇ 창의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 (70%이내, 5천만원 한도)

ㅇ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설립, 가맹본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도 비용을 지원(1,000개 가맹점, 100만원 한도)

ㅇ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선정하여, 중소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 (선정기준 마련: ‘09.12)

ㅇ 중소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 유도

-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소매점포들에 대해 점포리뉴얼 자금 융자(1.5억, 무이자)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 등 설치 지원

- (화물운송) 현재 사업자에 한정된 가맹점 가입대상을 지입차주까지 확대하고, 운송주선업체의 가맹점 가입비를 지원(50%)

- (택시) 영세한 택시산업의 규모화 및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해 ‘택시운송 가맹사업 제도’ 도입(’09.11월 시행)

(2) 자영업자 생계 안정화를 위한 가맹점 창업 활성화

ㅇ 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사전교육→자금지원→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

* 전국 600여개 상권정보 제공, 창업 컨설팅 지원, 가맹점 전환 지원교육, 시설개선 자금 융자(1억원 한도) 및 매장운영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ㅇ 가맹점 창업 희망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내실화 추진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토록 함(가맹사업 공정화법 제6조의 2)

-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유도하고, 공개대상을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한 자율평가 유도

ㅇ 본부와 가맹점간 갈등 방지를 위해 분쟁 예방교육을 확대(연 4회→ 20회)하고, 분쟁조정기간을 단축(현행 78일 → 50일 이내)

ㅇ 업종별 표준약관 작성․보급 (현재는 외식업 표준약관만 존재)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정례 협의체 구성을 유도

(3) 규제완화 및 인프라 선진화

ㅇ 가맹점 운영권 양도시, 가맹계약 갱신 등 현실적으로 가맹금 예치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가맹금 예치제 적용 제외

* 가맹금 예치제도 :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2월간 예치토록 하여, 가맹점 창업자가 이를 쉽게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 (가맹본부가 보증보험 가입시 가맹금 예치제는 면제)

-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프랜차이즈도 적용 제외하는 방안 검토

ㅇ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 가맹본부용 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12년까지 5개소)

ㅇ ERP 등 프랜차이즈 기업에 특화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지원(업체당 5천만원 한도)

ㅇ 계약 공정성, 체계적 운영시스템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인증 부여를 통해 산업내 신뢰성 제고

* 민간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기준, 인증주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09.12

(4)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ㅇ KOTRA에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담창구를 마련, 정보제공, 컨설팅, 해외거점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해외 1호점 개설시, 현지 무역관을 통해 재외동포 연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1:1로 밀착 지원

ㅇ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국내 가맹본부 연계를 통해 해외동포 기업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

- 한국의 강점 분야, 일정규모 이상으로 활성화된 분야의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재외동포와 국내 기업간 연계도 강화

ㅇ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식 세계화를 위해 외식정보 DB 제공, 표준 레서피 마련 및 시설자금 지원 추진, 가맹점 조리사에 대한 한식조리교육 지원(‘10년 500명, 교육비 50%)

ㅇ 이번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두 번째 안건으로「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

ㅇ 우리 경제에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진입규제가 여전히 상존

* 등록된 경제적 규제(2,179건) 중 진입규제(768건)가 35% 차지

- 경쟁 제한적인 규제, 과도한 진입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하여 경제의 양적 성장에 병행하는 질적 성장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

(1)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여 민간 사업영역 확대

① LNG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10년 상반기)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LNG 충전소 사업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주택분양보증 시장 독점구조 개선

- 대한주택보증(주)외 민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위해 보증기관 지정요건·절차를 신설(‘09년말)

③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09년말)

-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무에 민간배송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지침 개정

④ 민간 地籍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 지적재조사사업(圖解지역의 數値지역 전환)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간 측량업자 참여범위 확대 (’12년까지 전국토의 22% 개방*)

* 국토면적 중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독점하는 도해지역은 96.7%

⑤ 기타 경륜·경정사업 수탁범위 민간 확대, 정부지정에 의한 각종 검사기관 및 교육기관 독점제도* 개선 등

* 소방기기 검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환경관리공단) 방화·위험물관리자 교육(소방안전협회) 등

(2) 경쟁도입을 통한 장기간의 독점적 기득권 해소

①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확대(‘10년 상반기)

- ’85년 이후 지속되어온 2개사* 독과점 체제를 해소 (1개 추가지정)

* 삼화왕관(‘72), 세왕금속공업(’85)

②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경쟁체제 도입(10년 상반기)

- 관세무역개발원 이외의 자도 관세청소유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화물관리인 지정기준 및 재지정 절차 마련

③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10년 상반기)

- 도선사 평가제도 강화, 면허갱신제 도입

- 도선사수 증원, 순번제 개선 등 도선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강구

(3)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 진입촉진

①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개선(’10년 상반기)

- 대량화물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선화주합작선사)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화(30% → 40%)

②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10년 상반기)

- 입주가능 업종에 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 등 지식서비스업 추가

③ 자동차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및 설치지역제한 폐지(’10년 상반기)

-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규정(현재 郡지역 이하 제한)을 폐지하고 일정면적 이상의 차고지 확보 기준을 평균 가동률을 감안한 면적으로 완화

④ 집단에너지 공급구역내 열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10년 상반기)

- 허가대상 열생산시설 범위를 축소(예: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제외 등)

⑤ 기타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요건 완화(자산요건 폐지), 주류제조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 등

ㅇ 이상의 진입규제 개선은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

- 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 대상, 패키지형 지원 제공

- 업종별 표준약관 보급, 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기간 단축

- 우수 프랜차이즈를 선정, 중소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강화

- 가맹금 예치제 개선, 공동물류센터 건설 등 산업 기반 강화

1. 추진배경

ㅇ 프랜차이즈는 서비스 업종 다양화와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에 유용한 서민밀착형 산업

ㅇ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아직 산업 규모가 영세하고, 사회적 신뢰와 관련 산업 인프라도 부족

ㅇ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 창업을 촉진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업종 편향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외식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이 취약

* 프랜차이즈 중 외식업 비중(매출액 기준): 한국 52%, 미국 30%, 일본 19.9%

□ (가맹본부 경쟁력 취약) 영세한 규모로 인하여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투자 곤란으로 지속 성장에 한계

* 국내 가맹본부의 자본금은 평균 18억원, 10억 미만인 기업이 약 72%

ㅇ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로열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속적 수익기반 불안정

* 국내 가맹본부 중 로열티를 부과하는 업체는 34%에 불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은 국내 가맹점에 대해 100% 로열티 부과

ㅇ 전문인력 부족으로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가맹점 지원능력 취약

* 가맹본부당 수퍼바이저 수는 평균 5명에 불과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미흡) 막대한 초기비용과 불확실성으로 물류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기피

ㅇ 다양한 업종이 망라된 산업 특성상, 통계조사, 실태분석 등 정책적 지원 기반 취약

(사회적 신뢰 부족) 가맹본부의 과장․허위 광고, 무리한 가맹점 확대 등과 가맹점의 본부지침 위반 행태 등 본부-가맹점간 신뢰 미흡

* 본부-가맹점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72건(’07)→291건(’08)

ㅇ 모방창업에 따른 가맹본부 난립으로 예비창업자의 신뢰도 저하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규모(매출액 기준)는 일본의 약 30% 수준이나 가맹본부수는 약 2배

(해외시장 진출 부진) 사업 특성상 글로벌화가 쉬우나 진출국에 대한 법령ㆍ문화ㆍ시장 정보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 부진

* 국내 가맹본부 2,426개 중 60여개(약 2.5%)만이 해외시장에 진출

3.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1)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 창업 및 사업화 촉진

□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 기업 창업 촉진

ㅇ (유망 아이디어 발굴) 창의성․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업종을 발굴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시제품 생산 등 창업비용 70% 지원(5천만원 한도)

ㅇ (성공사례 발굴ㆍ확산) 선진국의 유망 서비스 프랜차이즈 성공사례를 발굴, 국내 창업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ㅇ (창업보육 지원) 프랜차이즈 특화형 창업보육(FI : Franchise Incubator)

-	프랜차이즈 전공 학과가 있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타(BI)를 중심으로 2개 이내를 FI로 선정하여, 사무공간 임대, 경영컨설팅 등 중점 지원

* (’10) 2개 내외 → (’12) 5개로 점차 확대

ㅇ (가맹본부 경영역량 강화) 가맹본부 마케팅 역량 및 가맹점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ㆍ운영 (’09.10)

* 국내 가맹본부 종사자는 약 11만명이나, 이들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은 부족

- 가맹본부 기능별 전문교육 과정 마련, 매년 200명 이상의 본부 임직원 교육 실시

<전문교육을 통한 본부-가맹점간 선순환 구조>

	가맹본부 전문인력 양성	⇨	가맹본부 역량 강화	⇨	가맹점 경영지원(노하우전수)
	⇧				⇩
	가맹본부 지속 성장	⇦	가맹점 창업 확대	⇦	가맹점 매출 증대

ㅇ (가맹본부 교육강화) 지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10개 기관), 지방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도 병행 실시(연간 200명)

ㅇ (가맹점 영업지원 강화) 가맹본부가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가맹점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영업지도 비용 지원

* 연간 1,000개 가맹점, 점포당 100만원 한도

□ 우수 중소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ㅇ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 선정) 경영혁신 역량, 가맹점 지원 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선정대상, 기준 등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9.12)

ㅇ (우수 기업 지원)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금․인력 등 각종 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 창업 및 인력지원, 금융지원, R&D, 해외진출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우수기업 사례 보급) 브랜드 이미지, 가맹점 관리, 본부-가맹점간 공정계약 등 분야별 우수 기업 사례집 발간 및 보급

- 국내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정하여 매년 발표

□ 중소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화 유도

ㅇ (화물운송 서비스) 개별 운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운송 가맹사업 제도*를 도입․운영(’04~)중이나 활성화는 미흡**

* 가맹본부가 화주-운송(주선)업자를 가맹점 형태로 네트워크화하여 운영

* ‘09.8월 현재 가맹업체는 6개社(가맹점 322개, 운행차량 4,941대)에 불과

⇒ 가맹점 가입 대상을 현행 사업자(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에서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지입차주’까지 확대하고, 물량확보가 용이한 주선업체의 가맹점 가입 지원

* 가맹사업 가입비의 일정 비율(50%)을 국고 지원(총 12억)

ㅇ (택시) 영세한 택시산업의 규모화 및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해 ‘택시운송 가맹사업 제도’ 도입(’09.11월 시행)

⇒ 전국통합 대표 전화번호(Call 번호)확보 및 운영방안 마련(’09.12)

ㅇ (중저가 관광호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국내 중저가 호텔 조직화를 위해 공동 브랜드(BENIKEA)를 개발(’06)하였으나, 활성화는 미흡

⇒ 공동 브랜드 이용 호텔에 대한 직원 서비스 교육, 호텔 운영 매뉴얼 제공 등으로 공동 브랜드 이용 확산

ㅇ (소매점포) 최근 대형유통기업의 SSM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영세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골목 상권 잠식 우려

* SSM 개설 추이 : 196(’00) →  234(’03) → 292(’06) → 477(’08)

⇒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점포집단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자금 융자(1.5억원 한도), POS 설치 등 지원

(2) 자영업자 생계 안정화를 위한 가맹점 창업 활성화

□ 자영업자의 가맹점 창업 및 전환 촉진

ㅇ (신규창업･업종전환 지원) 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패키지형(정보제공⟶교육⟶자금지원) 지원사업 추진

- (정보제공) 우수 가맹점 현황을 상권정보시스템*에 등록, 가맹점 창업 예정자에 유용한 종합상권 정보 제공

* 전국 주요 600여개 상권별 업종 현황, 거주자 및 유동인구 현황 등 제공(sg.smba.go.kr)

- (사전교육) 가맹점 창업 컨설팅(50% 한도) 및 가맹점 전환 지원교육(연간 1,000명) 실시

* 업종 선택, 계약서 작성 방법, 법률, 현장 견학 등

- (자금지원) 가맹점 전환시 점포 정비,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1억원 한도, ‘10년 2,000억원)

- (사후관리) 가맹점 창업 이후 매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연간 1,000명) 및 경영 컨설팅 지원(50% 한도)

□ 가맹점 사업자 권익보호 강화

ㅇ (정보공개 강화) 선의의 가맹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요건 강화를 추진

- 직영점 운영과 가맹점 피해사례 등 현황 분석을 통해 필요시 직영점 등 운영 경험을 등록요건에 반영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가맹사업 공정화법 제6조의 2)

- 단기적으로,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 등 지원기준 마련시 직영점 운영경험을 포함하여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유도

- 모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적극 유도(’12년까지 등록률 90% 목표)하고, 미등록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

- 모든 정보공개서를 인터넷 상에 실시간 공개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외에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 확대

- 정보공개서에 대한 관련협회․전문가 등의 자율평가를 유도

ㅇ (본부-가맹점간 분쟁예방) 본부-가맹점간 갈등 방지를 위한 분쟁 예방교육 확대 및 분쟁조정 기간 단축(현행 78일 → 50일), 분쟁조정 사례집 제작․보급

ㅇ 외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 약관□을 제작․보급

* 현재는 업종별 표준약관이 미비, ‘외식업 표준약관’이 모든 분야에 활용

(3) 규제완화 및 인프라 확충

법ㆍ제도적 규제 완화

ㅇ (가맹점 예치제 탄력 적용) 현실적으로 가맹금 예치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예치제 적용 제외

* 가맹금 예치제도 :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2월간 예치토록 하여, 가맹점 창업자가 이를 쉽게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

* 가맹점 운영권 양도, 가맹계약 갱신(재계약), 가맹점 영업시작 후 가맹금 지급 등

- 향후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적용 제외도 검토

ㅇ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제공방법 개선)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제공방법을 관련법에 명확화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및 비효율성 해소

* (현행) 변경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모든 가맹점에게 제공 ⇒
(개선) 인터넷,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 허용

□ 산업 기반 인프라 확충

ㅇ (공동물류시설 확충)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주요 거점에 가맹본부용 공동물류센터(5개소) 건립 및 운영

* 정부, 지자체, 민간 매칭펀드로 자금조성, ’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ㅇ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 ERP, e-SCM 등 프랜차이즈 기업에 특화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업체당 5천만원 한도)

ㅇ (종합정보시스템) 창업, 법률, 물류 등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포털 구축

□ 프랜차이즈 정책 지원기반 마련

ㅇ (인증제 도입) 공정계약, 운영시스템 등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인증(민간자율인증 원칙) 부여로 신뢰성 제고

* 공정 계약관계, 가맹점 운영의 매뉴얼화, 교육시스템 구축, 로얄티 구조 등

ㅇ (실태조사) 조사 업종분류 세분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태조사 실시 (현행)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3종→ (개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10~15종

ㅇ (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 범정부적 지원 및 정책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 협의회｣ 운영(’09.11)

(4)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

국내 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 (해외진출 전담창구 지정) KOTRA에 프랜차이즈 전담팀을 지정하여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국가･업종별 진출 가이드북, 분쟁사례집, 표준계약서 등 정보제공

- 시장조사부터 현지 파트너 모집까지 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26개소)에 국내 가맹본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해외진출 및 성공적 정착 지원

ㅇ (현지 지원) 해외1호점 개설시 1:1로 밀착지원하고, 개설 이후 운영단계에 적합한 지원수단(미스테리 쇼퍼, 공동물류센터 등) 지원

ㅇ (성공모델 확산) 해외진출 성공 기업의 단계별 전략 및 진출 프로세스를 분석․모델화하여 확산

ㅇ (Global 홍보 지원) 투자 상담회 개최, 국내 브랜드 홍보자료 배포 등 ｢2010 APFC & WFC 서울 총회｣ 개최 지원(’10.10.13~16)

* APFC(Asia Pacific Franchise Confederation), WFC(World Franchise Council)

** 전 세계 42개국 프랜차이즈 대표단체 참여, 총회, 국제박람회, 컨퍼런스 등 개최

ㅇ (재외동포 연계 강화) 한인경제인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간 교류체제를 구성, 교류 정례화, 국내 가맹본부와 재외동포 연계 강화

□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식세계화 촉진

ㅇ (유형별ㆍ지역별 전략 추진) 해외에 旣 진출한 테이크아웃, 패밀리형 식당의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시설자금 지원(’10년 10억)

ㅇ (정보제공 및 표준화) 해외 외식정보 DB를 구축(’09.12), 국가별 한식 반응도, 한식당 해외진출 현황, 식자재 공급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표준화 유도

- 프랜차이즈 공동조리시설(CK:Central Kitchen) 설치지원(연 72억원)

- 유명호텔 및 조리전문 대학과 연계하여 가맹점 조리사에 대한 한식조리 교육 실시(교육비 50% 지원, ’10년 500명 교육)

- 가맹본부의 표준화된 한식 레시피 제작 및 외국어 번역 지원

4. 기대효과

□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

ㅇ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 확대 : (‘08) 77조 → (’12) 113조원

ㅇ 서비스 업종 비중 증가 : (‘08) 12%  → (’12) 18%

□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안정화

ㅇ ’12년까지 안정적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폐업률을 하락시켜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화

- 프랜차이즈 종사자 : (‘08) 100만명 → (’12) 122만명

- 자영업자 폐업률 감소 : (‘08) 84%  → (’12) 70%

【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

“불합리한 진입규제 개선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

- 장기간 고착화된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고 경쟁을 도입

-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

1. 추진배경

□  경제 각 분야에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진입규제 상존

ㅇ 등록규제(5,088건) 중 진입규제(768건)는 경제적 규제(2,179건)의 34%

□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

* 경제규제비용(’06년 기준) : 78조원(GDP의 9.2%) <삼성경제연구소,’08년>

□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정비 시급

*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0.5%p 증가(’06년, KDI)

< 진입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

자유로운 진입	⇨	경쟁활성화	⇨	경영효율화 기술 혁신	⇨	총요소 생산성 증가	⇨	국가경쟁력 제고

⇒【우선추진과제 확정】Ⅰ단계 과제(26개*) 확정

* 공적 독점 또는 장기간 독점이 지속되어 개선이 시급한 과제

▣ 추후추진 [ Ⅱ단계(’10년 상반기), Ⅲ단계(’10년 하반기) ]

① 중소기업․영세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과제는 보완책 마련

예) 자동차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② 전문자격사 관련 과제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과 연계

예) 안경사, 이․미용사, 공인노무사 등

③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는 심층 검토후 추진

예) 산재보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

2. 진입규제 과제별 개선방안

(1) 공적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영역을 확대

□ LNG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현황】한국가스공사만이 LNG충전소 사업을 독점

【개선】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도 LNG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소매사업 범위 확대(’10.6.30일까지)

【기대효과】LNG 가격인하 및 서비스 품질제고, 화물차의 경유➛LNG 전환 촉진을 통한 이산화탄소배출 감소 및 에너지다원화

□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현황】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독점

ㅇ  주택분양보증 수행기관 지정요건·절차 부재로 손해보험회사가 주택분양보증시장에 진입 불가

【개선】 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신설(‘09.12.31일까지)

【기대효과】주택분양보증 경쟁시 보증보험료 인하로 소비자후생은 연간 4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KDI, '09.7)

□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사업 민간 개방

【현황】우체국이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독점

ㅇ 민간 배송시장의 성장을 억제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배송시장(1,000억원)의 90%를 민간업체가 담당

【개선】민간배송업체에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허용(’09.12.31일까지)

【기대효과】카드회사 배송비용 절감(최소 60-100억원) 가능(KDI, '09.7), 중소 민간배송업체의 합법적 사업영위 및 민간배송원(5,000명, 주로 50대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현황】도해지역(미수치지역)의 지적측량업무는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전국토의 96.7%가 도해지역)

【개선】지적재조사사업(도해지역의 수치지역 전환)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간참여 범위 확대( ‘12년까지 전 국토의 22%를 민간측량업자에게 개방)

【기대효과】소비자들의 지적측량업체 선택폭 확대 및 가격경쟁, 민간시장 확대로 미취업 지적측량기술자 취업 기회 확대

산촌개발사업시행의 민간 허용

【현황】산촌개발사업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촌공사만 시행 가능

* 지난 5년간(’03～’07) 94개 지역 산촌개발 추진(1개소당 10～16억원 소요)

【개선】산촌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10.6.30일까지)

【기대효과】민간의 개발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특색의 산촌개발 가능

경륜․경정사업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

【현황】경륜․경정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지방공사․공단 위탁)가 독점

【 개선 】 경륜․경정사업의 수탁자범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10.6.30일까지)

ㅇ 다만,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탁범위·위탁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위탁 승인 여부를 문화체육부장관이 판단

【기대효과】민간위탁을 통한 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경영효율화

□ 정부지정제도에 의한 각종 검사기관․교육기관 독점제도 개선

【현황】정부지정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특정협회에서 특정검사나 교육을 독점

ㅇ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기기),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특수의료장비), 환경관리공단(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ㅇ 교육기관 : 소방안전협회(방화관리자, 위험물 관리자), 화학물질관리협회(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개선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유해화학물질은 ‘09.12.31일까지 복수 지정, 나머지는 ’10.6.30일까지)

【기대효과】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폭 확대 및 가격경쟁을 통해 검사수수료 하락, 종합검사업체 또는 종합전문안전교육업체 출현 유도

(2) 장기간 지속된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고 경쟁 도입

□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확대

【현황】장기간에 걸쳐 2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삼화왕관(‘72년), 세왕금속공업(’85년 지정)]에 의한 과점체제 지속

【개선】주류납세병마개 제조업체 1개사를 추가 지정(‘09년중 지정공고후 ’10.6.30까지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여부를 평가 후 지정확대여부 결정(’11년중)

【기대효과】주류제조자의 다양한 병마개선택권을 보장,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병마개 제조기술 향상 도모

□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독점구조 개선

【현황】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소유 지정장치장 19개 중 15개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

* 지정장치장 : 통관물품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관리대상화물(총기․도검류, 내부에 물품은닉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을 보관하고 검사하는 장소(총 59개)

ㅇ  화물관리인 지정기준 및 재지정절차가 없어 장기간 특정 비영리법인(관세무역개발원)만을 독점 지정

【개선】화물관리인 지정기준 및 재지정절차를 마련(‘10.6.30일까지)

【기대효과】새로운 화물관리인을 경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보관수수료 인하 및 보관서비스 질 향상

□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현황】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도선사 응시자격을 부여

* 시험합격시 2종 도선사면허, 3년 경과후 1종 도선사 면허 취득(현재 도선사수 237명)

【개선】국제기준에 비추어 도선사수 증원여부, 순번제 등 제도개선방안 강구(’10.6.30일까지),  도선사평가제도 및 면허갱신제 도입(’10.6.30일까지)

【기대효과】도선서비스 질향상과 도선료인하를 통한 항만비용 절감

(3)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 진입촉진

□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개선

【현황】대량화물(철광석, 발전용석탄, 천연가스, 원유)화주나 화주가 지배(지분 30% 이상)하는 법인은 해운업 등록 제한

ㅇ  국토부장관은「정책자문위원회」의견을 들어 등록여부 결정

*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

【개선】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선화주합작선사)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화(30% → 40%)

ㅇ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10.6.30일까지)

【기대효과】대량화물화주의 합작선사 참여확대로 선화주 협력 증진, 안정적 운송보장 및 원가절감 가능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현황】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①제조업, 도매업,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 ②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

*  제조업과 물류업은 입주허가신청 1년 이내의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외투기업은 투자액 50% 이상, 최소 5천만원)

【개선】입주가능업종에 지식서비스업(콘텐츠업․소프트웨어업 등)을 추가하고 입주자격을 완화*(’10.6.30일까지)

*  수출비중 계산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수출비중 하향 조정

【기대효과】저렴한 임대료, 세금감면 혜택으로 지식서비스업의 수출경쟁력 증대

□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열생산시설 허가 완화

【현황】일정기준이상의 열생산시설(보일러 등)을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설치할 경우 지경부장관의 허가 필요

【개선】허가대상 열생산시설 범위 축소,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열생산시설 설치 허용(‘10.6.30일까지)

【기대효과】소형열병합발전시설 활성화로 대규모 투자부담 없이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및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 폐지

【현황】자동차대여업 등록요건으로 일정면적*이상의 차고지를 갖추도록 요구, 郡지역은 영업소 설치 제한

* 차고면적 : 최저보유면적(승용차: 13～16㎡) × 보유한 자동차 수

【개선】차고지 확보의무를 대여업계 평균 가동률수준으로 완화, 자동차 대여업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 규정 폐지(‘10.6.30일까지)

【기대효과 】차고지감축 등 비용 절감으로 렌트료 인하, 국민편의 증진

□ 부동산거래 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현황】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제한

* 요건: ①1,000명 이상의 중개업자(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확보, ②정보처리기사․공인중개사 각각 2인 이상 고용

【개선】연구용역(’09년말)을 통해 지정요건 완화(’10.6.30일까지)

【기대효과】진입촉진으로 부동산거래 정보망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한 부동산 거래중개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허가

【현황】동물용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산요건*을 갖추도록 제한

* 요건: ①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 ②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5천만원) 요건을 폐지(’10.5.29 시행)

【개선】자산요건 폐지(’10.6.30일까지)

【기대효과】소규모사업자 신규진입으로 창업이 활성화되고 경쟁촉진

□ 기계식 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현황】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수행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이어야 함

* 요건 : 특별시․광역시 및 4이상의 도에 11개 사무소와 전문검사인력 20인 이상 보유

ㅇ 기계식주차장 수(53,285)에 비해 전문검사기관은 3개에 불과

* 검사기관 : 한국주차설비협회,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개선】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10.6.30일까지)

【기대효과】신규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어 검사서비스 품질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대

□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현황】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주류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제한

ㅇ 필요이상의 시설기준은 소규모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

* 특히 대중주(소주, 맥주)의 제조시설기준이 높아 중소업체의 진입이 곤란

【개선】주류 생산시설 용량기준 대폭 완화(’10.12.31일까지)

【기대효과】경쟁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주류제조자의 신규진입이 촉진되고, 소자본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일본은 ’04년 맥주의 제조기준을 2,000 → 60㎘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현재 약 270여개의 맥주제조사가 존재하여 다양한 맥주를 생산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

【현황】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자본금 및 창고시설*을 갖추도록 제한

* 인구 50만이상 市: 자본금(1억), 창고(165㎡)/기타: 자본금(5천만원), 창고(66㎡)

ㅇ  일부 필요이상 규모시설 및 자본금요건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 신규 진입이 곤란

【개선】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예: 자본금 5천만원, 창고면적 66㎡) (’10.12.31일까지)

【기대효과】사업자 부담경감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경쟁촉진

주류통신판매 수단 추가 허용

【현황】전통주는 우체국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

【개선】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판매를 허용(’09.12.31일까지),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농수산물유통공사)

【기대효과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기 어려운 영세 주류제조업자의 다양한 판매망 확보를 통한 매출증대로 경쟁력이 강화

(세부과제별 실천계획)

1.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

과제별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1. LNG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10. 6.30일까지	지식경제부
2.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9.12.31일까지	국토해양부
3.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
▪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 개정	’09.12.31일까지	지식경제부
4.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5. 산촌개발사업시행의 민간허용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0. 6.30일까지	산림청
6. 경륜․경정사업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	'10. 6.30일까지	문화체육 관광부
7. 소방기기 검사기관 확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0. 6.30일까지	행정안전부
8.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확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10. 6.30일까지	보건복지 가족부
9.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기관 확대
▪“하수도법” 개정	’10. 6.30일까지	환경부
10. 방화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0. 6.30일까지	행정안전부
11.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10. 6.30일까지	행정안전부
1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09.12.31일까지	환경부

2. 장기간 지속된 독점구조에 경쟁체제 도입

과제별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13.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사 1개를 추가 지정(’09년중 지정공고)	’10. 6.30일까지	국세청
▪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여부를 평가 후 지정확대 결정	’11년 중
14.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경쟁체제 도입
▪ “화물관리인 지정 및 재지정관련 고시” 제정	’10. 6.30일까지	관세청
15.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도선법” 개정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과제별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16.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 “해운법 시행령” 개정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17.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0. 6.30일까지	지식경제부
18.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열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10.6.30일까지	지식경제부
19.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20. 자동차대여업 영업소 설치지역제한 페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21. 부동산거래 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22.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10. 6.30일까지	농림수산 식품부
23.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10. 6.30일까지	국토해양부
24.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개정	’10.12.31일까지	기획재정부
2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개정	’10.12.31일까지	기획재정부
26. 주류통신판매 수단 추가 허용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09.12.31일까지	국세청

3.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 진입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