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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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92		발의연월일 : 2015. 6. 8. 발 의 자 : 정성호․전병헌․변재일박성호․김성태․최봉홍최원식․김희국․이운룡전해철․박기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타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횡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부당한 재산권 피해 및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타인의 자동차를 취득한 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과속, 주정차위반 등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이하 ‘렌터카’) 및 리스자동차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횡령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대포차 유통 차단 및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납입,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가 횡령당한 경우 자진말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중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횡령당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말소등록) ① ～ ⑥ (생략)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⑧ ～ ⑩ (생 략)	제13조(말소등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횡령당한 경우 ⑧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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