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차료 지급기준(안)

1. RV·SUV 및 승합차량 보험대차료 지급기준(안)

가. 기준

○ RV·SUV 및 승합차량

- RV·SUV·승합차량을 대여 한 경우에 있어 9인승 이하 차량은 “배기량(소·중·대)”기준, 10인승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는 “인승기준”으로 해당차량 그룹 내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의 요금 기준

※ 유사한 배기량 및 연식을 기준(동급·동일규모)으로 한 승용차량 대차 가능

나. RV·SUV 및 승합차량 동급기준(안)

○ 9인승 이하는“배기량"기준 / 10인승 이상은"인승"기준 최저요금

-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배기량으로 차종 구분

차 종		차 명
승용 (RV.SUV)	소형 (1,600미만)	트랙스,QM3(D),티볼리,
	중형 (1600~2000미만)	카렌스, 올뉴카렌스, 캡티바, 윈스톰, 스포티지, QM5, 투싼, 액티언, 싼타페, 렉스턴, 쏘렌토, 올뉴산타페, 올뉴쏘렌토
	대형 (2,000이상)	올뉴산타페(2.2), 올뉴쏘렌토(2.2), 캡티바(2.2), QM5(2.5), 맥스크루즈, 뉴카니발9인승,카니발 리무진 9인승, 베라크루즈, 모하비
승합 11인		코란도투리스모11인승, 그랜드카니발11인승, 그랜드카니발하이리무진 11인승, 로디우스11인승, 그랜드스타렉스리무진
승합 12인		그랜드스타렉스12인승

2. 24시간 초과 대차료 지급기준(안)

가. 기준

○ 경과일수의 1일 요금기준

- 대차료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1일 요금을(경과시간÷24) 더하여 지급

나. 24시간 초과 대차료 지급기준(안)

○ 금융감독원이 판례를 인용하여 작성한 예시입니다.

대차료 대여요금은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1일 요금에 (경과시간÷24)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관련판례 : 사건번호 2011가단1547)

산식 = [경과일수×기간별 1일요금 + (경과시간÷24)×기간별 1일요금]

[예시 : 5일 7.5시간]

5일7.5시간 = [5일×기간별 1일요금 + (7.5시간÷24)×기간별 1일요금]

= [5일×95,000원 + (7.5시간÷24)×95,000원]

차명	1~2일 요금	3~4일 요금	5~6일 요금	7일이상 요금	6시간	10시간	12시간
00차량	108,000	98,000	95,000	87,000	63,000	79,000	91,000

= 504,600원

*근거판례: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1547, 2011.07.22)

보험대차료 지급기준(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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