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4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제5조(중립의무)

제6조(선거원칙)

①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투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제7조(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확정일 당시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투표 전에 사업등록취소, 폐업, 조합원 탈퇴·자격상실 등 자격변동이 된 조합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8조(피선거권)

① 선거공고일 기준 조합에 가입한지 4년 이상 되는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은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임된 당해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정관에 의한 선출직에 입후보등록 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위해 직권으로 조사, 검색, 의뢰, 수집, 청문 등을 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은 선거관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선거공고 등)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늦어도 선거일 전 27일까지 후보자 등록 및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이하 이 규정에 따른 모든 공고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주요경력, 학력 등을 선거일 5일전까지 조합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기간)

제17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조합게시판에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결정한 선거일에 선거를 위한 총회를 소집한다.

제18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는, 개인인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인인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상호, 본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선거인 명부에 중복되어 등재될 수 없다.

④ 본 조의 선거인 명부의 작성은 전산자료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명부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거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여 조합원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제21조(명부의 확정)

제22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0일전부터 7일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2항에 규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제23조(예외규정)

① 이사장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경선에 임하도록 하거나 1명의 후보자를 추대한다.

② 감사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경선에 임하도록 하거나 2명의 후보자를 추대한다.

제24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제26조(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27조(기탁금)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에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탁금은 선거사무비를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후 선거공고시 공지한다.

② 기탁금은 선거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되, 이를 선거사무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탁금의 사용 등)

① 기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중단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기탁금에서 선거사무비를 사용하고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 일반회계 잡수익으로 하고, 기탁금이 선거사무비에 부족할 때에는 조합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용 사용한다.

제29조(선거운동)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 (선거공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에는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16절지 3매 이내로 원고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다음 원고 내용과 동일하게 인쇄하여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 후 5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우편으로(전자우편 포함) 1회 발송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제출한 제3항의 원고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시정 요구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제외하고 발송할 수 있다.

제31조(이익제공 행위 등의 금지)

①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일체의 향응·기부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거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 절 총 칙

제33조(투표방법 및 종류)

① 선거인은 당해 선거에서 선출하는 인원 수 이내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④ 투표는 현장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투표의 경우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상 후보자 성명의 기재 순서는, 그 성명에 따른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35조(투표의 제한)

제 2 절 현 장 투 표

제36조(현장투표의 방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를 실시할 시간과 장소를 선거일 5일 전까지 조합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현장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식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지정한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 전일(18시)까지 투표참관인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투표참관인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절 서 면 투 표

제37조(서면투표의 실시 사유)

제38조(투표용지 발송)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에 맞추어 선거권자가 투표를 한 투표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 등기번호 등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가 수령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투표지를 조합에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선거권자가 등록한 주사무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가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제39조(투표지 제출 방법)

① 투표지를 우편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우편 봉투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편물은 반드시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 후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우편 봉투를 이용하고 밀봉하여야 한다.

제40조(투표지 수령)

① 투표지 수령은 우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일 전일 18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우편물은 제출대장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자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천재지변, 총회일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우편물 수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편물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수령한 투표 관련 우편물을 개표일까지 밀봉된 함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은 개표일까지 일체 개봉할 수 없으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제42조(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① 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함 및 우편물 개봉은 개표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개봉하며 후보자 또는 참관인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시에는 각 선거권자의 투표 내용을 참석자가 알 수 있도록 개봉해서는 아니되며 투표용지에 선거권자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아니 된다.

제43조(수령기간이 경과된 투표지에 대한 처리)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령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우편물은 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무효처리 한다.

②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종료 후 일괄 폐기한다.

제44조(금지행위)

① 선거권자는 서면투표를 직접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권자의 서면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개표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완료된 후 즉시(서면투표의 경우 미리 정한 개표일)에 개표를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참관인이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제36조 제4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한 경우, 별도로 개표참관인을 지정하지 않는 한 투표참관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에 따른 집계결과가 산출되는 즉시 참관인의 확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개표가 진행되는 장소에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또는 후보자) 및 개표사무직원만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46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47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48조 (선거록의 작성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기재된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관한다.

제49조(당선인의 결정·공고)

① 이사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 당선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거일 총회에서 후보자 중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재투표 후에도 당선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일을 지정하여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실시한다.

③ 감사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감사 정수 범위 내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부이사장 또는 이사를 이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피선거권의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51조(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① 이 규정의 위반사항이 중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다.

제52조(겸직 제한)

제53조(이의신청)

제5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5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제56조(증거조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7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58조(보궐선거)

① 이사장 또는 감사의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의 경우 1명이 궐위하더라도 나머지 1명이 재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9조(벌칙)

①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후보자 등록이 무효된 자는 이후 4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32조,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6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등록된 후보자의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20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 3.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