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서 "렌터카업체가 성년을 사칭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여 관련

   판결문 원본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12다73424 구상금 [대법원 2014.05.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