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 명의 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