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0호, 2016.3.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