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대차료 관련 대법원 판결 조합원 설명회

우리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소송을 지원한 보험(사고)대차료 지급 관련 대법원 상고심(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에서, 2026. 8. 13.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보험(사고)대차료 산정 및 지급기준, 관련 소송과 실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업계 대응방향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조합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