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량의 GPS를 탈거한 뒤 불법 담보로 제공해 사채를 받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박성호 이사장) 시장질서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범죄자들이 렌터카를 정상적으로 대여한 후 차량을 불법 담보로 제공하고, GPS를 제거해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차용증에 ‘GPS 탈거 및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정상 대여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해 약 600만 원을 차용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이용자는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GPS 탈거를 전제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GPS 탈거는 범죄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관련 문의가 접수됐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장질서분과위원회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위원회는 차량이 GPS를 탈거당하기 직전 해당 장소를 확인하고 신속히 차량을 회수했으며, 해당 차량은 회원사에 무사히 인도됐다.

과거에는 GPS 탈거 후 위치 추적이 어려워 차량이 수배 등록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도난 및 불법 유통 피해가 빈번했다. 그러나 최근 제도 개정으로 GPS 탈거 시 즉시 수배 차량으로 등록되면서, 관련 범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호 이사장은 “회원사 차량이 이러한 방식으로 도난·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GPS 탈거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서울조합과 시장질서분과위원회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회원사 피해를 예방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스포츠경향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03051419003?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