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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자료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제(벌칙 포함) 및 신고서 양식 (2024. 09. 10. 기준) 작성일24-09-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획팀 조회 192회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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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제(차령, 차량충당연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와 신고서 양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업자께서는 필요 양식을 다운 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한 규제와 양식은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