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교통안전법 제21조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 ~ 제19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 제5조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지침(2008. 05. 30. 제정)

• 제출대상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제출시기

  신규사업자

  • 6개월이내 : 보유대수 200대 이상
  • 9개월이내 : 보유대수 100대 이상 200대 미만
  • 1년 이내 : 보유대수 100대 미만

  기존사업자

  • 최초 제출 후 5년 주기 제출
  • 3개월 이내 : 기존 규정 변경 시
• 과태료

  미제출 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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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 의무는 있지만,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아니므로 교통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