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위, 27개 업종 규제완화 29일 확정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와 자동차 대여업 등 27개 안팎의 업종에 대한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 충전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차고지가 작더라도 장기임대 차량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면 자동차 대여업을 할 수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진입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국경위는 올해 초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할 60개 업종을 선정했고 이번에 부처 간 합의가 끝난 27개 안팎의 업종을 1차로 발표한다.

정부가 이처럼 진입 규제에 초점을 맞춰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내수를 진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2007년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종의 67%에 법적 진입 규제가 존재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상반기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도시가스 사업자도 LNG 충전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500대의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바꿀 계획이지만 8월 말 현재 LNG 충전소는 전국에 3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때 대당 13∼16m²(승용차 기준)의 차고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차고지 면적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용지 매입 비용이 줄면 신규 진출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대 내 임대료가 저렴한 생산시설구역에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업 등 지식형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진입 규제 완화방안도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군납(軍納)우유 사업과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독점한 경륜(競輪) 경정(競艇)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편사업을 독점한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신용카드 배달 업무를 민간 사업자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